제1차 국무총리실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 참석한 조윤주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입니다. 지난 3월 3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첫 회의에 본 연구원의 조윤주 대표가 전문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증에 발맞추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과 본 연구원이 제안한 정책적 보완 지점들을 공유합니다.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무엇이 다른가요?

그동안 반려동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왔으나, 이제는 카페 이용(식약처), 요양시설 입소(복지부), 대중교통 이용(국토부)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운영 방향: 주무 관청은 전문성을 가진 농식품부가 맡되, 총리실 산하의 정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부처 간 통합 조율을 담당합니다.

핵심 취지: 행정 중심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조윤주 대표의 3대 핵심 제언 

조윤주 대표는 제도가 현장에서 오히려 '높은 문턱'이 되지 않도록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했습니다.

1. 음식점 출입 기준: "단순 허용을 넘어 '공존의 설계'로"

우리나라는 칸막이 의무화, 이동 제어 장치 구체화 등 해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완책: 시설 규제에만 그치지 말고 비반려인을 배려한 '공간 설계 기준'(테이블 접촉 제한, 혼잡도 관리 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2. 국가 봉사동물 예우: "은퇴 지원보다 중요한 '생애주기 관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복지는 훈련 단계부터 은퇴 이후까지 생애 전체를 관통해야 합니다.

전환 프로그램: 훈련 과정에서 탈락한 개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은퇴 6개월~1년 전부터 '가정견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여 입양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인도적 은퇴: 개체의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한 '인도적 은퇴 시점'을 명문화하여, 반려견으로서의 제2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취약계층 보호시설 입소: "사람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

학대 피해자나 PTSD 환자가 반려동물 때문에 보호망에서 이탈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한국형 PAWS Act 도입: 미국의 '반려동물 및 여성 안전법'처럼, 공공 시설 내 수용 공간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과 수의사 기반의 공공 임시 보호 체계, 학대 반려동물의 법적 보호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은 앞으로도 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